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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혜택 확대 및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는 언제쯤HOW TO 2024. 5. 24. 17:22
지난 1월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세제 혜택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 등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2020. 5. 30. ~ 2024. 5. 29.)가 종료되면서 ISA 개편과 금투세 폐지 법안은 폐기되고 제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당시 즉시 시행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4월 10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었는데 다른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크지 않았던 ISA 세제 개편안마저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1. 'ISA계좌 혜택 확대'를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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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조건(기준) 및 제한사유 명퇴수당 계산방법HOW TO 2024. 5. 23. 13:55
근래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부족으로 '명예퇴직이 불가하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승진보다 명예퇴직이 더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명예로운 퇴직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예퇴직을 위한 조건과 기준, 그리고 비록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원하더라도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 수당이 환수되는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1. 명예퇴직이란?2. 대상 공무원3. 명예퇴직 조건(기준)4. 제한 사유5.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6. 수당 환수7. 수당지급 신청기간 및 퇴직예정일 1. 명예퇴직이란?장기근속 공무원의 명예로운 사회진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보상, 공직사회의 인사 적체 등의 해소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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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연금감액과 초과소득월액경제독립 2024. 5. 22. 18:48
공무원연금에는 연금 수급자가 근로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연금지급정지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금감액인데 용어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조건과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공무원연금지급정지제도로 인한 전액정지, 일부정지, 2024년 평균연금월액 기준, 소득월액과 초과소득월액의 산정, 연금액정지조견표(엑셀파일 첨부) 등 공무원연금 감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지급정지(감액) 대상 연금· 전액 정지· 일부 정지· 소득월액 산정· 초과소득월액 산정· 정지(감액) 금액 및 기간· 조정·해지 및 정산방법 지급정지(감액) 대상 연금 지급정지(감액) 대상이 되는 연금은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포함), 연계퇴직연금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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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HOW TO 2024. 5. 20. 18:17
지난 포스팅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벌이나 징계에 의해 공무원에서 당연 퇴직한 경우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징계 종류별 감액기준, 성범죄를 범한 공무원의 연금 감액 여부, 퇴직하고 난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퇴직급여의 종류· 급여신청 시 소속기관 등 확인· 형벌 및 징계로 인한 공무원연금 감액·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기준· 당연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 성범죄자의 연금 감액· 퇴직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 퇴직급여의 종류퇴직급여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연금(매월 지급),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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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제69조 당연퇴직 설명HOW TO 2024. 5. 17. 19:00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9조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이었더라도 당연 퇴직되지만 예외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연 퇴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결격 사유별 자세한 설명과 예외적인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내용은 설명 없이 넘어 갑니다.♧ 목차·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금고형· 선고유예· 벌금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 조항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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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TX) 주식거래시간 연장HOW TO 2024. 5. 15. 06:08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유일의 상장주식 등의 매매 플랫폼인 한국거래소(KRX)의 독점적 지위를 대체하는 대체거래소(ATS)를 신규 설립하여 ‘넥스트레이드(NTX)’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현행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주식거래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체제에 따른 수수료 인하 등 주식 거래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거래소(ATS)와 넥스트레이드(NTX)의 개념,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대체거래소란?2. 주식거래 시간 연장3. 예상체결가 표출시간 등 변경4. 호가종류 다양화5. 매매 수수료 인하6. 관리감독 감화7. 제도 정비 및 ETF 거래 1. 대체거래소란?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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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오류에 대처하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HOW TO 2024. 5. 10. 16:43
온라인 시대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편리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의도치 않게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착오 송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약자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의 영향으로 문턱이 낮아진 가입연령으로 어린이들의 송금 실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행 시점부터 ‘24년 1분기까지 약 2년 남짓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찾아 준 돈만 123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 반환 불가나 제외되는 거액 송금까지 감안하면 아주 많은 금액인 거 같습니다. 오늘은 예금보호공사에서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기한, 금액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예방법, 그리고 특별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회수 가능한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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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도 1주택으로 인정되는 '세컨드홈' 인정기준과 특례지역HOW TO 2024. 5. 9. 16:57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인구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1 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서 2 주택이 되더라도 그대로 1 주택으로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컨드 홈’의 인정 기준, 어떤 혜택이 있고, 특례 지역과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도입 취지2. 인정 기준3. 어떤 혜택이 있나?4. 특례 지역5. 시행 시기1. 도입 취지국내 총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빈집증가와 인력부족 등으로 지역경제의 공동화와 그로 인한 인구 재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