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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HOW TO 2024. 5. 20. 18:17
지난 포스팅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벌이나 징계에 의해 공무원에서 당연 퇴직한 경우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징계 종류별 감액기준, 성범죄를 범한 공무원의 연금 감액 여부, 퇴직하고 난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퇴직급여의 종류· 급여신청 시 소속기관 등 확인· 형벌 및 징계로 인한 공무원연금 감액·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기준· 당연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 성범죄자의 연금 감액· 퇴직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 퇴직급여의 종류퇴직급여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연금(매월 지급),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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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제69조 당연퇴직 설명HOW TO 2024. 5. 17. 19:00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9조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이었더라도 당연 퇴직되지만 예외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연 퇴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결격 사유별 자세한 설명과 예외적인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내용은 설명 없이 넘어 갑니다.♧ 목차·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금고형· 선고유예· 벌금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 조항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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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TX) 주식거래시간 연장HOW TO 2024. 5. 15. 06:08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유일의 상장주식 등의 매매 플랫폼인 한국거래소(KRX)의 독점적 지위를 대체하는 대체거래소(ATS)를 신규 설립하여 ‘넥스트레이드(NTX)’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현행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주식거래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체제에 따른 수수료 인하 등 주식 거래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거래소(ATS)와 넥스트레이드(NTX)의 개념,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대체거래소란?2. 주식거래 시간 연장3. 예상체결가 표출시간 등 변경4. 호가종류 다양화5. 매매 수수료 인하6. 관리감독 감화7. 제도 정비 및 ETF 거래 1. 대체거래소란?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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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오류에 대처하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HOW TO 2024. 5. 10. 16:43
온라인 시대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편리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의도치 않게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착오 송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약자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의 영향으로 문턱이 낮아진 가입연령으로 어린이들의 송금 실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행 시점부터 ‘24년 1분기까지 약 2년 남짓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찾아 준 돈만 123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 반환 불가나 제외되는 거액 송금까지 감안하면 아주 많은 금액인 거 같습니다. 오늘은 예금보호공사에서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기한, 금액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예방법, 그리고 특별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회수 가능한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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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도 1주택으로 인정되는 '세컨드홈' 인정기준과 특례지역HOW TO 2024. 5. 9. 16:57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인구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1 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서 2 주택이 되더라도 그대로 1 주택으로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컨드 홈’의 인정 기준, 어떤 혜택이 있고, 특례 지역과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도입 취지2. 인정 기준3. 어떤 혜택이 있나?4. 특례 지역5. 시행 시기1. 도입 취지국내 총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빈집증가와 인력부족 등으로 지역경제의 공동화와 그로 인한 인구 재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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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조건 장점 및 신청방법경제독립 2024. 5. 8. 14:36
일반적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미만에 머물고 있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반면, 오늘 소개할 ‘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이 7%에 이를 정도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가입조건, 제도의 장점, 기존 퇴직연금과 비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푸른씨앗이란?2. 가입 조건3. 제도의 장점4. 기존 퇴직연금과 비교5. 신청 방법 1. '푸른씨앗'이란?2022년 통계에 의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3.7%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 88.5%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기업 규모별로 노후 소득보장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2022년부터 시행 운영하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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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및 IRP의 장단점경제독립 2024. 5. 3. 15:58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방식인 퇴직금,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세제혜택 등을 위해 개설하는 개인형 IRP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 퇴직연금의 유형별 특성과 개인형 IRP의 장단점, 그리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흔한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1. 퇴직연금 DB형 DC형 비교2. 퇴직연금 IRP의 장단점3. 퇴직금 지급관련 흔한 실수들 1. 퇴직연금 DB형 DC형 비교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유형은 회사가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 예금 등 안전자산에서 운용하다 보니 수익률이 연 2% 이하일 정도로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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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세율과 투자전략HOW TO 2024. 4. 26. 17:24
지난 2년간 유예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약칭, ‘금투세’)가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최상위 0.8%(1년 5천만 원 이상 투자수익자)의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손실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0.18%)를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조세형평을 추구하자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이고, 시행시기, 대상과 세율, 투자전략(소득세 절감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1. 금융투자소득세란?2. 시행 시기3. 부과 대상과 세율4. 투자 전략 : 소득세 절감 방안5. 마무리 1. 금융투자소득세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