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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는 제22대 국회의원(임기 4년 : 2024. 5. 30 ~ 2028. 5. 29.) 선거였습니다. 선거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이하 비례포함)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여당인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순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는 안중에 없고, 협치는 사라지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쟁만 벌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국회의원 연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단 출범’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말이 과연 사실인지 그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목차·..

오늘은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에서 고지할 사항(3-1-5), 고지방법,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약 전 알릴 의무'란?· 고지할 사항· 고지 방법· 고지의무 위반 책임· 보험계약 해지 불가한 경우· 보험상품별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중요한 사항(질병여부, 직업, 운전 등)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소를..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공무원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휴직종류 및 기간, 호봉승급 경력산입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고 휴직의 효력과 복직신고, 휴직 시 급여(수당), 육아휴직 개정 사항,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휴직제도란?2. 휴직의 종류 및 기간(경력 산입)3. 휴직의 효력과 복직 신고4. 휴직 시 급여(수당) 지급5.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1. 휴직제도란?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면직시키는 대신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

지난 1월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세제 혜택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 등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2020. 5. 30. ~ 2024. 5. 29.)가 종료되면서 ISA 개편과 금투세 폐지 법안은 폐기되고 제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당시 즉시 시행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4월 10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었는데 다른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크지 않았던 ISA 세제 개편안마저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1. 'ISA계좌 혜택 확대'를 담은..

근래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부족으로 '명예퇴직이 불가하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승진보다 명예퇴직이 더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명예로운 퇴직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예퇴직을 위한 조건과 기준, 그리고 비록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원하더라도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 수당이 환수되는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1. 명예퇴직이란?2. 대상 공무원3. 명예퇴직 조건(기준)4. 제한 사유5.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6. 수당 환수7. 수당지급 신청기간 및 퇴직예정일  1. 명예퇴직이란?장기근속 공무원의 명예로운 사회진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보상, 공직사회의 인사 적체 등의 해소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포스팅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벌이나 징계에 의해 공무원에서 당연 퇴직한 경우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징계 종류별 감액기준, 성범죄를 범한 공무원의 연금 감액 여부, 퇴직하고 난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퇴직급여의 종류· 급여신청 시 소속기관 등 확인· 형벌 및 징계로 인한 공무원연금 감액·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기준· 당연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 성범죄자의 연금 감액· 퇴직 후 재직 중 범죄가 발각된 경우 퇴직급여의 종류퇴직급여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퇴직연금(매월 지급), 퇴직연..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9조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이었더라도 당연 퇴직되지만 예외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연 퇴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결격 사유별 자세한 설명과 예외적인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내용은 설명 없이 넘어 갑니다.♧ 목차·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금고형· 선고유예· 벌금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제69조의 당연퇴직 조항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기업..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유일의 상장주식 등의 매매 플랫폼인 한국거래소(KRX)의 독점적 지위를 대체하는 대체거래소(ATS)를 신규 설립하여 ‘넥스트레이드(NTX)’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현행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주식거래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체제에 따른 수수료 인하 등 주식 거래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거래소(ATS)와 넥스트레이드(NTX)의 개념,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대체거래소란?2. 주식거래 시간 연장3. 예상체결가 표출시간 등 변경4. 호가종류 다양화5. 매매 수수료 인하6. 관리감독 감화7. 제도 정비 및 ETF 거래 1. 대체거래소란?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