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도 1주택으로 인정되는 '세컨드홈' 인정기준과 특례지역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인구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1 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서 2 주택이 되더라도 그대로 1 주택으로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컨드 홈’의 인정 기준, 어떤 혜택이 있고, 특례 지역과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지역 내 2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으로 인정되는 '세컨드 홈'

1. 도입 취지

2. 인정 기준

3. 어떤 혜택이 있나?

4. 특례 지역

5. 시행 시기

1. 도입 취지

국내 총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빈집증가와 인력부족 등으로 지역경제의 공동화와 그로 인한 인구 재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도입된 세컨드 홈(출처 :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해 3종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테마별로 생활인구(세컨드홈 활성화 세제특례 유지), 방문인구(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정주인구(지역 특화형 비자발급 지원)로 나눠 지방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관광 활성화로 방문인구를 늘려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2. 인정 기준

세컨드홈 인정기준(출처 : 기획재정부)

 

‘세컨드홈’은 다른 지역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중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집을 구매해도 계속해서 1 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어떤 혜택이 있나?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재산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재산세는 1세대 1 주택 기준을 적용해 과표 구간별 세율이 0.05% 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세도 12억 원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부세 역시 기본 공제한도 12억 원을 적용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컨드 홈 세제혜택(출처 : 기획재정부)

 

하지만 이미 특례 지역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기존 2 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컨드 홈 특례 적용사례(출처 : 기획재정부)

 

4. 특례 지역

인구감소 지역도(출처 : 기획재정부)

 

2023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곳으로, 지역별로 따져보면,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순입니다. 이 중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투기 우려로 제외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 서구, 그리고 경기도 가평군을 뺀 총 83곳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강화지역에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1 주택자로 인정됩니다.

 

5. 시행 시기

오는 6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 주택 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만 일부의 우려도 있습니다.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정도의 구매력은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자칫하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인천 강화, 충청, 강원권의 도시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