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편 및 조건완화 실버타운 추가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1만 1천 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주택연금 개편을 통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대출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노후 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며, 그 일환으로 올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편되는 주택연금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실버타운 거주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원본 이미지 : freepik)

♧ 목차

1.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실버타운' 추가

2. 우대형 주택연금 기준 상향

3. 인출한도 상향

4. 개편내용 한눈에 보기

5. 마무리

 

1.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실버타운' 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요즘 인기가 높은 실버타운도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현행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연금 수급 가능)로 하고 있습니다.

※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 병원, 요양(시설) 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 등의 봉양
▷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그러나 이번 개편안의 거주요건 완화로 인해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실거주 예외 인정범위를 더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2. 우대형 주택연금 기준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기존의 주택 가격 2억 원 미만에서 2억 5,000만 원 미만 주택까지로 확대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종신형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을 매달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말하는데, 대상은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의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보유 주택의 가격 요건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2023년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해서 완화되는 것입니다.

 

3. 인출한도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질병 등으로 목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시금 인출한도도 기존에는 연금 한도의 45% 까지였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최대 50%까지로 늘어납니다.

 

4. 개편내용 한눈에 보기

☞ 2023년 개편된 내용 ☜

구분	이전	변경	비고
주택가격(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상향
대출한도	5억 원	6억 원	상향
우대형 가입기준(주택가격)	1.5억 원 미만	2억 원 미만	완화

 

☞ 2024년 개편될 내용 ☜

구분	현행	개편(안)	비고
실거주 예외 인정	실버타운 X	실버타운 O	추가
우대형 가입기준(주택가격)	2억 원 미만	2.5억 원 미만	완화
우대형 인출 한도	45%	50%	상향

5. 마무리

지난 2007년 첫 출시된 이후 꾸준히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24년 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2만 4천여 명이고, 지급된 연금도 1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완화된 제도와 정책을 잘 확인해 보시고 주택을 활용하여 보다 풍족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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