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및 IRP의 장단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방식인 퇴직금,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세제혜택 등을 위해 개설하는 개인형 IRP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 퇴직연금의 유형별 특성과 개인형 IRP의 장단점, 그리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흔한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및 장단점

 

 

♧ 목차

1. 퇴직연금 DB형 DC형 비교

2. 퇴직연금 IRP의 장단점

3. 퇴직금 지급관련 흔한 실수들

 

1. 퇴직연금 DB형 DC형 비교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유형은 회사가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 예금 등 안전자산에서 운용하다 보니 수익률이 연 2% 이하일 정도로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근로자 개인이 직접 예금,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액티브한 점은 있지만,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연금의 손익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필요합니다.①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비교

구분	DB형	DC형
① 퇴직금 산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② 추가 납입	불가	가능 * 추가 납입금은 세액공제
③ 운영관리 주체	회사	근로자
④ 수익변동 여부	불변	변동 * 손실도 가능
⑤ 유형 변경	가능(DB형 -->> DC형)	불가
⑥ 중도 인출	불가	가능
⑦ 추천하는 경우	꾸준한 임금인상, 장기근속자 등	임금하락예상 시, 임금피크제, 단기근로자, 투자에 자신있는 자

2. 퇴직연금 IRP의 장단점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장점

• 연말정산 세제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3.2%)는 1년 납인 한도인 900만 원에 대한 15.4%(1,48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효과 : 운용 중에는 매매차익과 배당(분배) 금에 대하여 비과세 되다가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 저율과세됩니다.
• 퇴직소득세 감면 :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징수하지 않고 이연(뒤로 미루어 줌)시켰다가 연금지급 기한 10년 이내에는 30%, 10년 이상 수령하면 40%를 감면해 줍니다.
• 단기다계좌 개설 가능 : 연금계좌는 단기다계좌 개설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기다계좌 개설 제한'이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의 불법적인 통장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제도

단점

• 안전자산 30% 의무 보유 : 노후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전체 자산의 30%는 채권, 예금, 현금 등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위험자산이 70%를 초과하면 더 이상 위험자산 매수가 불가하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 운용수수료 : 0.1~0.2%의 관리 수수료 부과되지만 최근 금융기관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무료 이벤트 실시 중이니 꼭 확인하길 추천드립니다.
• 투자상품 제한 : 변동성과 위험성이 높은 개별 주식, 선물,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투자가 불가능
• 가입자 소득 제한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국민만 가입이 가능하며 은퇴자, 주부, 무직자, 청소년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계좌 수량 제한 : 각 금융기관별로 1개의 계좌만 개설가능

 

3. 퇴직금 지급 관련 흔한 실수들

퇴직금을 미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을 미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년 또는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은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지급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지급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경우는 계속근로 중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1층 연금인 국민연금을 받치는 2층 연금인 퇴직연금의 유형별 비교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노후 준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