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소식

 

◈ 목  차
1. 주요 내용
2. 기대 효과
3. 부과 기준
4. 결어

 

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자동차와 재산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2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

1.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자동차 폐지 : 기존 자동차 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동안 불만과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점진적으로 개편하여 직장가입자와의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이번에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 기본 공제 확대 :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요건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산정 시 재산의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대 효과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소득과 재산, 가구원수, 자동차 등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는 퇴직자나 고령의 은퇴자 등은 소유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재산이 많아도 직장에 다니기만 하면 보험료가 절감되는 제도를 악용한 편법이 만연하기도 하면서 불만과 개편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불만이나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연간 9,831억 원 수준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

1. 부과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자동차,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각 부과 항목당 점수를 합산한 다음, 산출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여 경감사유가 있으면 적용시킨 후, 세대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50%, 사업자(회사)가 50%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100%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2. 2024년도 보험료 기준

2024년 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건강보험료율은 7.09%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9% 인상되었습니다.

 

3.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과 근로 및 연금 소득의 합계액으로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 부과하고,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금액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위 표의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해당되는데,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점수(7등급) :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하던 것을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어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 보험료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개편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