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삼성전자 예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 요즘 법인들의 주주총회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주주들은 (요즘은 주로 전자문서로 발송되지만) 소집통지서를 받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 재무제표는 찾아보지만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또 멀리 구청이나 등기소를 직접 찾는 번거로움을 없도록 오늘은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자세한 구분부터 집이나 회사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시로 든 회사는 국내 개미들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주식회사 삼성전자'입니다.

 

♧ 목차

1. 법인 등기부등본이란?

2.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아래 순서)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법인 상호 검색

-3.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4. 지점·지배인·등록번호공개 여부

-5. 결제준비 로그인

-6. 결제 정보 및 동의

-7. 프린터 출력

3. 마무리

법인등기부등본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이다.

법인 등기부등본 이란?

법인 등기부 등본은 법적으로 탄생한 인격체, 즉 법인(회사)에 대한 자세한 상호, 소재지, 설립 목적, 주요 사업, 주식의 수, 임원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된 자료로써, 사람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것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대략적인 회사가 그동안 변화해 온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계약이나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아래 순서)

0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① 회원가입된 분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비회원도 발급(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② 법인등기로 건너뛰기하시면 됩니다. ③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도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열람'은 화면상으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출력도 가능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간략하게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출력해서 제출하면 법적 효력을 갖고, 진위확인도  가능한 바코드까지 생성됩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은행 등 기관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발급하기' 출력을 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을 징수합니다.

 

02. 법인 상호  검색

 

 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호로 찾기'입니다. 등기번호나 등록번호는 모두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기재되어 있지만, 자신의 회사가 아니면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호로 검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소는 알면 넣어  주고 모르면 '전체 등기소' → 법인구분 알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등으로 넣어 주고 모르면 '전체 법인'  → 등기부 상태 '전체 등기부 상태'  →  분지점 구분 '전체'  →  제일 중요한 상호에는 '삼성전자' 입력하고 검색

 

 ② [법인상호 선택]으로 가서 발급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 수십 개가 검색됩니다. 보시는 첫 번째는 삼성전자라는 상호에 대한 등기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클릭)한 것 입니다. 삼성전자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면서 발견한 재밌는 사실은 삼성전자 본사가 강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수원이었네요. ㅎㅎ

 

03.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등기사항유형증명서 선택'이 용어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를 클릭하고 나면, 3가지(유효 부분, 말소포함, 유효사항 지정) 중에서 선택하셔야 하는데,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유효 부분만 발급'은 현재 상태에서 유효한 사항만 기재되고, '말소포함 발급'은 유효사항 + 그동안 말소(없어진)된 사항까지 확인가능하고,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발급'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 중에서 유효와 말소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사업장이 해외, 지방까지 많은 곳에 포진된 회사는 '말소포함 발급'을 선택하면 출력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

 

04. 지점·지배인·등록번호 공개여부

 

① '지점/분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지배인/대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 지배인? 이런 것이 아니고 법률상 소송 당사자나 대리가 가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지점장 이런 분들이 지배인이 됩니다. 없거나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② '(주민) 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은 법인등록번호가 공개에 대한 선택인데, 본인 회사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미공개' 체크 → '다음' 클릭, ③ 선택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화면에서는 결제 바로 전 단계에서 최종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입력된 사항과 다르면 '이전', 제대로 입력되었으면 → '다음'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05. 결제 준비 로그인

① 결제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결제'클릭합니다.

②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맨 처음 1장에서 로그인하지 않고 건너뛰기해서 오신 분들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③ 회원이면 로그인하시고, '비회원 로그인'으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비밀번호 4자리를 요구합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가 있나요?

회원은 한꺼번에 여러 장 출력이나 열람이 가능하고, 일정 시간 동안은 재열람, 재출력도 가능하지만 비회원은 불가합니다. 자주 이용하지 않거나 소량 발급인 경우에는 굳이 회원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충분합니다.   

 

06. 결제정보 및 동의

 

①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 신용카드 정보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수수료 결제에 대한 약관에 '동의' → '결제'를 클릭합니다.

 

07. 프린터 출력

 

최종 출력하는 과정입니다. 흑백과 컬러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출력이 불가능한 프린터를 가려내기 위해 '테스트 출력'을 해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최종 '출력'을 클릭하시면 등기부 등본이 발급됩니다. 

마무리

이 밖에도 무인발급기나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방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반인이 발급하기에는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발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궁금해 하시는 등기부 등본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중에는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