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 최대 50만원 지원

◈ 목차
1. 지원 배경
2. 개정 내용
3. 지원금 상세 혜택
4. 마무리

 

요즘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 갤럭시 휴대폰을 구매하려면 1~2백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깜짝 놀라시죠? 그런 분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일부 번호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전환 지원금의 개정 내용, 지원금 상세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구입비 최대 50만원 지원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지원 배경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이통통신 사업자의 출혈경쟁을 막고 일부에만 주어지는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 유통법 / 단통법)이 2014년 제정되면서 대리점마다 ‘휴대폰 성지’, ‘좌표’라는 은어가 등장할 정도로 일명, ‘떴다방’처럼 매일 가격을 공시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는 음성적인 불법 지원금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할 계획인데,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대폰을 신규 구매할 경우, 빠르면 3월부터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 내용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신구 조문대조표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의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즉 번호이동을 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 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지원금이 지급 가능하도록)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말기 유통법에서 금지해 왔던 지원금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지급 유형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새롭게 예외 기준을 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또 통신사들은 지금까지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일 1회로 개정하여 실시간으로 가격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 상세 혜택

통신사 번호이동(기기변경은 불가)을 통한 휴대폰 구매자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을 전환지원금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정된 기간 안에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위약금, 새로운 통신사에 맞게 구매하는 유심발급 비용, 거기다 통신사별로 장기가입자에 주어지는 할인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까지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행되면 휴대폰 구매자는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휴대폰 판매점들은 유통환경 개선으로 판매촉진과 활성화를 기대하며 크게 반기고 있지만, 단말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동통신사업자(SK, KT, LG)들 역시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제조사도 지원금을 일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마무리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과 서울 YMCA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3월과 4월 중으로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대폰을 교체하실 분들은 관심 갖고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번호이동만 해당하고 기기변경하는 경우는 지원금 혜택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