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은퇴한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이양받는 농지는 청년 농부나 귀농·귀촌인,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팜 등 새로운 미래 농업 기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개요, 신청조건,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요
2. 신청 조건
3. 지급 금액
4. 신청 방법
5. 결어

 

개선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농지은행)

 

 

개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가 53.1%인 반면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1.3%밖에 되지 않는 소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농업소득 외에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은퇴를 미루게 되고,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 농부나 귀농인들이 경작할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영이양 직불제’를 보완하여 지급단가는 높이고, 지급요건은 개선하여 도입한 것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도하거나, 일정 조건으로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올해 2분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요내용 및 지원 혜택(농지은행)

 

신청 조건

①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②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민이, ③ 3년 이상 해당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④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비진흥지역 내에 있는 논, 밭, 과수원으로써, ⑤ 해당 농지를 이양(팔거나, 팔기로 하고 빌리는 것도 가능)하는 조건으로 1년 최대 4㏊(1ha=3,052평)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직불금 지급금액은 농지 매도 방식(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매도 방식 : 소유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매도 방식을 선택한 농민에게는 농지 매도대금+농지 1㏊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합니다.
2. 매도 조건부 임대 : 당장 농지를 파는 데 부담을 느끼는 농민은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 농지 임대료와 함께 직불금을 농지 1㏊당 매월 40만 원(연 480원)씩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여 농지연금을 받다가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파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1577-7770)으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결어

고령 농업인에게는 은퇴 이후 안정된 생활과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이제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려는 귀농·귀촌인이나 청년 농부 등 예비 농업인들에게는 농지를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써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향후 세대교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의 농업인이거나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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